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양지부 김형원회장은 광양시 범죄피해자구호의달을 맞아 시와 협조, 읍면동과 육교 등에 범죄피해자 구호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난달 25일 컨부두4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범죄피해지지원센터 광양지부 딥페이크 피해자 선재대응을 통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를 막자는 캠페인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종호 주임검사와 이용규이사장 이 참석하였고, 광양시에서는 정인화시장, 최대원의장, 임채기국장, 시정팀장이 참여하여 광양지회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성 명 서>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에 대한 광양시 민·관 협력 선제 대응 요청한다.
최근 전국 및 광양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디지털 범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민·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페인 및 심층 포럼을 통해 시민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최신식 기술적 대응 방안 확대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법 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 피해 영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필수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의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하며, 피해자는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관리센터 등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즉각적으로 신고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이 단편적 홍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와 지속적인 민관협업을 추진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로 발전하길 바란다.

2024년 9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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