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서 지적…백운장학기금 운영도 문제

광양시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회는 박필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호기 전의원, 장찬익 전공무원, 노동진 회계사, 이요섭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검사했다.

박필순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에 대한 문제를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하며 “지난해 광양시가 50억원을 순천대에 지원했지만 결국 설립이 지연돼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만 하더라도 1억 가까이 되는데 겨우 24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은 재원운영이 허술해 이자 손실을 가져 온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광양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대학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부족, 막연한 계획으로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순천대에 지원해 돌려받은 50억원의 가치는 사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뿐더러 재원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양시가 지원하는 자녀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백운장학기금의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 인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광양시의 자녀기금, 교육장학기금 등을 백운장학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수학생에 대한 기금지급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농업·기능계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올해 기금이 조성된다면 50%는 균등하게 지급되고 50%는 차등지원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 과태료, 책임보험료, 부도회사 등 불량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은 칭찬할 만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된 불량채권은 시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돼 지적 받을 만한 요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의회 정례회 때 결산승인 의회 상정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8월중에 결산보고 및 외부공시를 할 예정이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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