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 중 염두에 둬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행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현행 35%에서 33%로 인하될 계획이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이유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됐다. 따라서 2010년 적용되는 소득세율 1200만원이하는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1%인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는 24%(1%인하), 8800만원초과는 35%로 적용받는다.

이러한 소득세율인하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고 76만원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길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2억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2%인하할 계획이었으나 2년간 인하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신고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일부 5%적용)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0%(2011년 이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20%정도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현재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공제한도금액 또한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총급여액 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10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무화했으나 2010년은 발행교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를 주어 발행을 유도하고 2011년 법인사업자, 2012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유보하였으며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0.1%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당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자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났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이상에서 과세되었으나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3주택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에서 4/104로 축소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가 부활하여 일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및 TV에 대하여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모든 세목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계부나 계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이처럼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개정사항도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사항도 있다. 따라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염두에 두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일 것이다

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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