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없다‘던 율촌산단에 지난 2022년 입주계약을 한 ‘L’모 업체가 1만여평에 ‘S’업체의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어 광양경제청의 산단 관리감독 부실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가가 저렴하게 분양하는 산업단지에 ‘불법 임대’ 성행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가자 광양경제청은 “몰랐다.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체 간 ’불법 임대‘ 사례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지는 ’L’업체가 2022년에 분양을 받아놓고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임이 확인 됐다. 앞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율촌산단 부지는 910만 6791㎡로 100% 분양 상태다. 245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현재 213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30개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불법 임대’로 문제가 된 ‘L’업체도 현재 전남도 건축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산단 분양가는 1㎡당 13만 9226원으로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분양 할 경우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만일 분양업체가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 매매를 하게 되면 큰 매매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다.

분양가가 저렴해 현재 율촌산단은 신청자가 밀려 있어 광양경제청은 율촌 2산단을 매립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L’모 업체의 ‘불법 임대’사례는 정말로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L’모 업체는 지난 2022년 3만 8646㎡(1만 1690평)부지 입주 계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업체에 건설 기자재 보관소로 야적장 임대를 한 데 이어 추가 재임대를 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

현재 돔 트러스트 150여개가 쌓여있는 이 현장은 임대를 한 ‘S’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L’업체도 방치된 자재 처리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법규를 위반한 ‘L’업체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분양 후 2년이 지났으나 사업 진척이 없는 한 업체가 6000평 부지 반납 의사를 밝혀 와 조만간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 율촌산단 국가 분양 산단은 분양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개시하든지 공장을 완공해야 하고, ‘땅 투기’등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 입주 계약 8년이 지나야 임대 사업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제조업’만 가능할 뿐 야적장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