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가 타국 또는 그 사람·물건 등에 대해서 제3국 또는 그 사람·물건 등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하는 것. 이 대우는 통상조약 등의 조약에 규정되고(최혜국조항) 관세 기타의 무역규제, 상선·항공기 등의 수송수단의 취급, 자연인·법인의 권리의무, 공업소유권, 출소권(出訴權), 외교관·영사의 지위 등이 주어진다.

양국 간의 통상항해조약이 관세와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서 그 취지를 규정하는 조항(최혜국 조항)을 갖는 경우가 많다. 19세기에는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조약이 다수 체결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나라가 동등의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으며, 19세기 유럽의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에 기여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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